2023년 실업 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웃으면 포근한 바람이 불어오는, 야삐미얼의 티스토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변경된 규정과 관련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바뀐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 간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예상 수치를 넘게 증가함에 따라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사항을 먼저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

1. 수급자별 특성에 맞는 재취업 활동 횟수와 적용 범위

예전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 1회의 활동 횟수를 규정했었으나 바뀐 규정에서는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자에 대해 더욱 강화하겠다는것이죠.

---

2. 수급자별 맞춤 재취업 지원 및 집중관리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채용정보와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이 만료되기 전 "집중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 를 더욱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실직자 중에서 취업지원을 원하는 경우 맞춤별로 각종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 선발하여 집중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 외에 모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근처 혹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활동과 지원 서비스" 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찾기

고용복지업무전산시스템

---

3. 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실업 급여의 허위 지원 혹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강화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를 지원한 수급자의 경우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 지원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됩니다. 입사 지원하였는데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에는 "경고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의 조치가 발생합니다.

 

---

4.실업급여 계산법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됩니다.

---

"최소일수는 120일이며, 최대일수는 270일" 입니다. 최대로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죠.

•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내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

5.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약하자면 "퇴직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죠. 자신에게 남은 기간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주변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별도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거주지 고용센터 찾기

고용센터 찾기

---

마무리

열심히 일하면서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 만큼 실업을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로 알차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내용 참고하셔서 아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행복한 이직 및 취업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야삐미얼 -